유승준 국민청원 f-4 비자 총정리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입국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가수 유승준씨가 신청한 f-4 비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가수 유승준씨와 f-4 비자 그리고 국민청원까지 이어진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일 대법원 3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승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대법원은 유승준씨가 병역 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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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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