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지소미아 무슨 뜻?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일명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명단에세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뜻, 지소미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2일 일본 각종 언론인 교토통신, 마아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로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 속해있는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등 총 27개국이며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었죠.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뜻은 '믿을 수 있는 국가 명단' 이라는 뜻으로 양국의 신뢰가 있는 만큼 수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준다는 이른바 '우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만약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주어졌던 '우대' 혜택이 전면 취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가 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에 대해 대부분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세한 품목까지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일본 기업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수출할 경우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고 7일 이내에 선적이 가능한 반면,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닌 경우는 통상 6개월 단위로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90일까지 받아야하기 때문에 무역 업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국내에서 영향을 받을 품목은 무려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4일부터 선제 타격용으로 수출규제된 핵심 소재 3가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을 포함한 첨단소재, 전자부품 품목 등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를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겠다" 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논하여 결정한 가운데 이번 제외 조치에 따라 오는 7일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인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의 1일 양자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지소미아 뜻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인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의 줄임말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을 의미합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하는 지소미아 역시 이번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되면 재검토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현재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가 8월 24일 인데요. 만약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한다면 지소미아 연장은 이뤄지지 않게 되죠. 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분야 같은 경우 이번 결정은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과 한국 무역, 정치, 경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