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교수 누구?

11일 밤 12시 20분 JTBC '밤샘토론' 에는 점점 커지는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 속 속도를 내는 검찰 개혁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요. 오늘은 토론에 참여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규 동명대 교수,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중 최원목 교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취임 한 달을 앞두고 대국민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앞서 발표한 검찰발 개혁안을 반영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3곳을 제외한 특수부 전면폐지, 조직 개편, 인권 강화 등을 담은 개혁안이였고 과연 이 개혁안으로 검찰이 달라질 수 있을지 의구심은 커지게 되었죠.

오늘 '밤샘토론'의 주제는 '"조국 대전'과 검찰 개혁, 그 향방은?" 이었는데요. 이번 토론에는 이재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하여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모임의 대변인인 김동규 동명대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전·현직 대학교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에 참여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출연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최원목 교수는 1965년생으로 올해 나이 55세 입니다. 최원목 교수는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소속으로 국제통상법과 국제법 분야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손꼽히는 분이죠. 

최원목 교수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과정 후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법학박사학위(S.J.D., 국제통상법)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후 WTO 협약, FTA, 생물다양성 등 폭넓은 통상법 주제를 심도있게 연구해오고 계시죠.

최원목 교수는 또한 외교통상 교섭에 다양하게 참가한 경력에 더해 생물다양성 및 농업 등 여러 통상실무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Oxford JIEL(Th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및 <통상법률> 등 국내외 전문저널의 편집위원이기도 합니다. 최원목 교수는 십수편의 SSCI 저널 논문을 게재하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신문에 다양한 기고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의 온갖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동참한 전국 대학교수가 1만명을 넘겼다는 기록입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관계자는 "정교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가 1만 1000명을 넘겼다. 본인 확인을 거쳐 정확한 숫자를 공표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직 및 엘리트들이 같은 직종의 과오를 지적하는데 소극적인 풍토를 고려해볼 때, 조국 장관 비판에 동참한 교수들 규모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교모는 또한 지난달 19일과 2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집회를 열었고 집회 가장 앞줄에서 조국 장관을 비판하고 발언했던 교수가 바로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였죠. 

최원목 교수는 학계에서 개혁 성향 법학자로 꼽히고 평소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해왔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82학번인 조국 장관과는 동문 후배이기도 합니다. 

최원목 교수는 이번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최원목 교수는 "개혁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검증 문제입니다. 기본적 윤리 의식이나 자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는 국내 정치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반대 세력을 적폐로 몰면서 그걸 개혁이란 명분으로 포장하려는 거죠. 현 정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원목 교수가 '밤샘토론' 에 참여하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