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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프로필 사건

펀티스토리 2019. 11. 26. 07:35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피감독 업체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유재수 전 부시장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최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25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유재수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들과 금융위원회, 부산시청 집무실,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는데요. 검찰은 지난 21일 유재수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뇌물수수 정황 등에 대해 18시간 동안 조사를 해 수사에 속도를 내왔죠.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이후 9달만에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뇌물 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두가지 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던 '특가법 상 뇌물' 혐의를 고려했지만, 개별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죠. 그렇지만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동생의 취업 기회 제공도 범죄 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1964년생으로 올해 나이 56세 입니다. 고향은 강원도 춘천시 출생으로 학력은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해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주리 주립 대학교 경제학 박사 과정까지 밟으셨죠. 

유재수 전 부시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시절 제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1992년 공직에 임용되어 총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국외 대학 연수를 통하여 미주리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00년대 전후 쯤 전공에 맞는 경제부서인 재정경제부로 이동했죠. 


유재수 전 부시장은 재정경제부에서 은행제도과장을 지냈고 금융위원회로 이동한 후에는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을 지냈습니다. 그 후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기획행정실장을 지냈죠. 

2010년 유재수 전 부시장은 세계은행의 금융시장전문가로 파견되고 2013년부터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업무평가실 관리관으로 근무, 2015년에 다시 금융위원회에 복귀하여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김태우 특감반원이 비위를 보고한 이후 시점으로 유재수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여 공직을 퇴직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죠.




그 후 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이 부산시장으로 당선이되면서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지냈으나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례적으로 외자계 반도체 기업이 지방세(취득세) 감면 조치를 받은 것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남겨 둔 것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을 통해 드러나며 유재수 전 부시장의 사건이 수면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은 2018년 말부터 제기되었던 일이며 2019년 초에도 제기가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중단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달 31일 유재수 전 부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후 부시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열리며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시간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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