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석방 집행유예 2년 무슨 뜻?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두홍)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에게 "박씨가 7차례 걸쳐 황하나와 공모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중독성과 폐해가 심각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박씨에게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전 약혼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산 뒤 7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하나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달 14일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한 바 있죠. 

박유천은 지난 4월 황하나의 마약 혐의 공범자로 지목 되었을 때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열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박유천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검사 때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마약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했죠. 박유천은 지난달 14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박유천은 당시 재판부 최후 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판부는 오늘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 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라며 설명했습니다. 

박유천은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석방되며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끼쳐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팬분들께 미안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유천은 오늘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원 추징과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받았는데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서 집행유예 뜻은 '재판을 받아 유죄의 형(벌금, 징역 등)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 를 말하죠.

즉, 박유천 같은 경우 마약 투약 혐의로 바로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어도 될만한 사유가 있어 바로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지켜봄으로써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 기간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10개월간의 복역을 면하게 됩니다. 

박유천은 집행유예 2년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수강 등을 통해 신체 구속을 받지 않고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만약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으면 집행 유예는 실효되고 이전에 선처하여 미뤄진 형까지 모두 같이 복역하게 됩니다. 

박유천 석방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돈있으면 마약해도 집행유예구나 ㅋㅋㅋ" "약부터 끊고...돈도 많고 젊은데 앞으론 제대로 살아라" "반성문 쓰면 면죄되는구나~" "말이 되냐 이게? 악의적으로 거짓말하고 오리발 내민게 무슨 집행유예? 해도해도 너무한 판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던 박유천은 구속된 후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유천은 재판에 넘겨진 뒤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탄원서도 한 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유천씨 오늘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밝혔던 것 처럼 집행유예 기간을 떠나 진심으로 반성하며 봉사하며 지내시고 무엇보다 중독되어있던 약에는 더이상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유천씨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절대 마약에 의존없이 살아 가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