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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누구?

펀티스토리 2019. 10. 15. 14:57



청와대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후임 인선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다음 법무부 수장으로 누구를 택하느냐가 향후 국정운영 동력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김오수 차관, 하태훈 교수 등이 물망에 올라와있는 가운데 오늘은 하태훈 교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 임명 때처럼 검사 출신을 배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도 퇴임사에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 라고 언급한 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이 강한 사람이 후임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범계 의원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후보군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또한 전해철 의원은 "총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고 당에서도 하는 역할도 있다" 고 전하며 장관직에 뜻이 없음을 오늘 밝혔습니다. 

하태훈 교수는 1992년 사법연수원 졸업 이후 부산으로 가 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김외숙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검찰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수 출신 장관들의 성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58년생으로 올해 나이 62세 입니다. 하태훈 교수의 고향은 대전으로 학력은 대전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를 거쳐 동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독일 쾰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까지 밟으셨습니다. 


하태훈 교수는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뿐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당시에도 목소리를 내는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어 이번 조국 장관 후임으로 더욱 더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죠. 

하태훈 교수는 참여 연대에서는 사법감시센터소장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하태훈 교수는 정강자 인하대 교수와 아울러 해남 대흥사의 수련원장으로 알려진 법인스님과 함께 참여 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게 되었죠. 


하태훈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법학을 가르치는 지금까지 법학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던 1998년에 대검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이 된 것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참여했죠. 그 시절은 사법개혁 분야에 큰 진전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는 하마평에 대해서 "너무 이른 얘기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것" 이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인데요. 인선 작업에 있어 단순히 법무장관 후임만 임명하는 '원포인트' 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하태훈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하태훈이겠군요. 참여연대 출신 경찰개혁심의의원장" "하태훈 교수가 맘에 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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