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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LoneStar)가 2012년 한국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 (ISD)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결정적 약점'을 잡고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론스타 문제와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다 2012년 하나은행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론스타는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죠. 이와 관련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입과 매각은 물론 보유 당시에도 한국 금융 당국의 허점을 보이거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던 일 입니다.
먼저 론스타에 대한 '산업 자본'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론스타가 산업 자본으로 인정될 경우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한국의 승소를 넘어, 애초에 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스모킹 건' 인 셈이 되죠.
KBS는 현재 한국 정부의 태스크포스가 ISD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문서를 입수한 상태인데요. 해당 문서 등을 종합할 경우 론스타 분쟁에 있어 핵심 인물은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1차관·금융위 위원장,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입니다.
추경호 차관은 지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는데요. 이 주요 인물들은 론스타가 산업 자본임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한국 정부가 ISD 각하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지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전 위원장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관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답을 했고, 기재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 "관련 부처 전문가와 법률 자문가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소송에 이기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다. 각하될 지 안 될지 단정할 수도 없다" 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금융 당국의 각종 정책과 판단이 국익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의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추경호 의원은 1960년생으로 올해 나이 60세 이며 고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생입니다.
추경호 의원의 학력은 계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리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경력을 살펴보면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 주로 총무처, 환경청, 경제기획원 등에서 근무를 하였죠.
이명박 정부 때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 하였으며 박근혜정부 초기에는 기획재정부 제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종진 대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고 진박 계보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었죠.
추경호 의원은 제 19대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거쳐 2019년 3월에는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재산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운데요. 재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수도권에 주택이 있고 지역구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론스타 문제와 관련하여 추경호 의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사안에 대한 추경호 의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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